이명박 대통령에게 하야 요구를 하는 이유를 정리한다.
첫째, 90%이상의 국민이 거부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맥도날드 사가 밝혔듯, 미국 내에서도 쓰이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SRM(특정위험부위)"를 이명박 정부가 수입한다. 그 소에선 광우병 위험이 높아 국민들이 광우병 우려를 하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얘기한번 하지 못하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먹는걸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은 대한민국에 살아남을 수 없다.
둘째, 역시 80%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제적 실용성이 낮으며 환경파괴 우려가 크나, 이명박 정부가 현대건설 CEO시절 각 건설회사 들로부터 받은 커미션을 의식, "4대강 정비사업"으로 뒷길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며, 대운하로 인해 대구 페놀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운하 추진은 이명박 정권의 독이다.
셋째,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고환율 정책이다. 이미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인 3.5%를 넘어서 5%대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에는, 환율 거품이 20%나 끼어 있다. 특히 생산자 물가와 수입물가, 원자재물가엔 40%가까이 환율요인이 잠식하고 있다. 이미 83.6%까지 치솟은 원자재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까지 거의 그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물가 한계를 넘어선 상태기 때문이다. 환율이 800원대로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을 3%대 아래로 맞출수 있음에도 불구, 이명박 정권은 7%성장에 목매달아 1050원대까지 환율을 키워놓아 문제를 양산했다. 통계라는 숫자를 조작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넷째, 의료산업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의료 민영화. 쇠고기 정국 틈새에서 몰래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국가의료보험의 큰 자금축인 고소득층을 이탈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의료보험료가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되면서, 안그래도 자주 아픈 어린이와 노년층의 건강을 직접 타격하게 될 것이다. 몸이 아픈데 병원에 못가는 것이다.
이 이상의 이유로 이명박 정권의 하야를 요구한다.
또한, 18대 국회의 해산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국회의원의 대표성 상실이다. 투표율 46.1%라는 최악의 투표율에서 국민의 대표랍시고 당선된 이들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가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자기 지역구의 30%도 안되는 주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들이 대표성이 있을리가 없다.
둘째, 구태정치의 재현이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에서부터 터져나온 파벌정치, 보스정치가 재현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상득계, 정두언계, 박근혜계로 나뉘어 권력투쟁을 일삼고 있으며, 제1야당이랍시고 깔작대는 민주당은 손학규계, 정동영계, 호남계로 나뉘어 여전히 내부분열이 일어나, 통일된 의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손학규 대표와 원혜영 국회원내대표가 하는말이 맨날 다른것이 그 방증이다.
셋째, 뉴타운 떡밥 국회의원이다. 18대 총선때 뉴타운을 추진하겠다며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다. 결국 뉴타운은 미분양 아파트만 늘리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게다가 실제론 2~3곳만 뉴타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뉴타운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김칫국만 마신 격이 되었다. 이들을 청소해야 한다.
넷째, 진보-보수진영의 균형 붕괴이다. 18대 총선 결과, 보수진영(한나라당 + 친박연대 + 자유선진당 + 한나라계열 무소속)이 무려 203석을 가져간 상태다. 이른바 진보진영으로 불리는 민주당 + 민주노동당 + 창조한국당 합쳐봐야 96석이다. 이는 심각한 쏠림 현상으로, 이 현상을 해소하여 안정된 국회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해산되어,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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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쥐박이는 촛불시위 막을 자격 없다. 지구를 떠나라!
Tracked from Tight Spur....... Fur Locus in den Himmel und Raum .. 삭제오늘 새벽 이루어진 철야시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위대를 폭행하고, 실정법을 위반하고 5m 거리에서 물대포를 난사하며(현행 집시법은 20m 미만 거리에선 물대포를 쓰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최루탄을 난사하고 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오늘부터는 야당들까지 장외투쟁에 가세한다. 그런데도 쥐박이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말을 귓등으로 안듣는 패시브 레벨 99 씹기 스킬을 발동하였으며, 평화시위하는 국민들에게 차도..
2008/06/15 23:58 -
Subject: 이명박 하야(?) 시나리오(?). 마지막장에 다다랐습니다. - 경악!! vCJD. 그들의 공포의 시나리오
Tracked from 四神`s world 삭제오마이뉴스. 조중동 광고가 떨어져나가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광고타격받고 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 조선일보 지면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촛불의 위세에 위축되었다 하더라도 잠시 웅크릴 뿐 또다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날을 세워..
2008/06/16 01:39 -
Subject: 틀린 것을 다르다고 우기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Tracked from 대나무정령의 선비관 삭제이제는 웃기는 사람들을 블로그 댓글에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아버지며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아버지를 나무라면 안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며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논리비틀기 수준에도 못 들어가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로그인 하지 않은 익명의 아무나가 댓글을 쓸 수 있게 하시는 블로거 분들에게 리플러로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할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은 맞는데 다..
2008/06/16 13:12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옳소!
2008/06/15 22:30.......정말 그냥 2MB를 지구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2008/06/15 23:55좋은 트랙백 감사합니다 ^^;
2008/06/16 00:26앞으로 자주 들릴께요~
단순하게 '대운하' 만 보더라도 대규모 토목공사로 현 시대의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안전한 직장' 이라는 개념을 비정규직이라는 늪에서 허우적대는 젊은이 들에게 보여주고나서 뭔가를 해도 해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명박은 절대 현 대한민국 정세의 대안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2008/06/17 09:12지금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손에 달린 손가락으로 꼽을만 한
시점에서 이명박에게 뭔가 바란다는 것은 더욱 더 힘든 일이지요.
건설이라는 후진시대의 막대한 그룹 CEO 출신은 머리도 그 만큼 후진적인가봅니다.
트랙백 감사합니다.